상원이 이번 주내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개혁 성사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연방 하원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민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한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소위 ‘해스터트룰’ 적용 방침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이민개혁이 자칫 하원에서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원 본회의가 포괄이민개혁법안을 70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하원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민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난 주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려면 민주, 공화 양당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민개혁법안 하원 처리에서 ‘해스터트룰’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하원에서 이민개혁이 좌초됐던 2006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2006년 당시 이민개혁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은 공화당 소속 의원 과반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이민개혁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해스터트룰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의장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베이너 하원의장이 ‘해트터트룰’ 적용 방침을 밝히고 있어, 공화당 다수파가 지지하는 이민개혁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민개혁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일각에서는 베이너 하원의장의 발언이 상원과의 이민개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포괄이민개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원 관문 통과에 앞서 민주당과 이민개혁파의 대폭적인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의 해스터트룰 적용 방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민개혁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하원의원 234명 중 최소한 168명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