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대 법 원 동성혼 인정 판결과 영향
연방대법원은 최근 결혼보호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3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 차원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 조항은 96년에 발효되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사문화되면서, 이민 관행도 크게 변하게 됐다. 동성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혼보호법관련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먼저 대법원 판결의 골자가 무엇인가?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주법이 설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방정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방법이나 연방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결혼보호법3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보호조항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안에 있는,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않는 주는 다른 주에서한 동성결혼을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판결로 생긴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동안 주법으로 적법하다고인정된 동성 부부마저, 이 법 조항으로 인해 연방법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가령 세금이나 사회 보장분야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동성부부도 공동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했을때, 혼자 남은 배우자가 그에 따른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인가족들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결혼을 했다면 군인가족으로 수혜대상자가 된다.
-이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민절차 전반에서 동성결혼이일반 결혼과 같은 것으로 인정받게되었다. 따라서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동성결혼 케이스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재판이 정지되거나 영주권신청 케이스는 바로승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배우자(F-2)나 투자이민(E-2)배우자 케이스 등 비이민 케이스에서 동성배우자는 일반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상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혁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가?
▲상원 이민개혁안에는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않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이번판결로 시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이 부문이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동성결혼이 전통적인 결혼과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민 심사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민법으로 동성결혼이 인정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이민심사 과정에서는 심사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가짜 혼인 케이스로 추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곳은 12주와 워싱턴DC 뿐이다. 동성결혼이 완전한 평등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김 성 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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