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다시 하원에…30일까지 합의 못하면 내달 1일 정부 문 닫아야

연방상원은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지출 항목을 되살린 2014회계연도(2013년10월1일∼2014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내달 1일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공은 다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갔다.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11월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예산안을 이날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찬반 표결은 정확하게 당론에 따라 갈렸다. 잠정 예산안 표결에 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모두 60표의 찬성이 필요한 토론 종결 절차 투표에서는 79명이 찬성하고 19명이 반대했다.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예산을 모두 삭제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상·하원이 이달 30일 자정까지 잠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연방 정부 기관이 내달 1일부터 문을 닫는 상황을 면할 수 있다.하원은 상원 예산안을 그대로 투표에 부쳐 부결 처리할 수도 있고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다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보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 폐쇄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그러나 하원이 상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거나 오바마 대통령 및 상원과의 타협에 성공해 수정안을 만들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키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곧장 서명하면 정부 폐쇄는 막을 수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 ▶예산안은 처리하되 오바마케어와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을 연계하는 방안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받는 대신 오바마케어 시행을 양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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