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각료들과 예산안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왼쪽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 오른쪽으로 애쉬튼 카터 국방부 부장관이 앉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의 전면 시행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17년 만에 연방 정부기관들의 부분적·일시적 업무 기능정지(셧다운)가 결국 현실화됐다.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1일~2013년 9월30일)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만 새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10월1일 오전 0시1분부터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연방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이날도 당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뿐 실질적인 타협을 위한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연방 하원은 이날 저녁 전체 회의를 소집해 오바마 케어 시행을 1년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1일~2014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을 찬성 228 대 반대 201로 통과시켰다.

이는 연방 상원이 앞서 이날 오후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완전히 번복한 것이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불과 일주일짜리 초단기 예산안 처리를 협상안으로 내밀었으나 민주당이 단박에 거절했다.

하원은 앞서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이후 상원은 27일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고, 하원이 29일 새벽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예산안은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상원을 여섯 차례나 오간 것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항목의 일부 시행을 유예하는 등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 시한을 1시간 가량 앞둔 오후 11시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에 막판 협상을 제안했으나 리드 대표는 오바마 케어 예산안이 포함된 예산안에에 대한 확신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시퀘스터(sequester·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가 발동할 때처럼 1일 오전 0시를 기해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폐쇄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미국은 1976년 이래 모두 17차례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