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채는 천문학적 숫자다.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이 빚을 갚기는 어려운 액수에 도달했다. 실업률이 감소하고 경기회복의 징후가 보인다고는 하지만 세수만으로 부채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치권은 예산지출에 칼을 대고자한다. 지출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국방예산과 은퇴/복지(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예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2014년) 국방예산을 전년 보다 27.7% 낮게 편성한 5천270억 달러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공화당과 격돌할 예산 심의에서 10%정도 더 삭감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방장관 이하 국방부 인사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다. 국방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위험을 극소화 하기위해서 비전투 용역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고 장비구입 계획을 미루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 하고자한다. 국방성 민간인 직원과 계약회사 직원들의 무급휴가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보다 더 큰 지출은 은퇴연금과 의료보험등 복지 예산 지출이다. 그러나 은퇴연금 수혜자나 복지 수혜자의 반발은 천지를 진동할만한 위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손을 못 댄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미트 롬니는 이러한 공짜 수혜자가 47%나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47%의 공짜 수혜자는 그를 낙선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은퇴, 복지 예산에 수술을 가해야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임기 중 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 대통령은 그의 재선을 위해서 망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대한 복지 정책은 미국시민과 합법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까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하기 전에는 공짜수혜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복지지출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역시 한계에 부딪친다. 확실한 방법이 있지만 정치인들이 감히 공표하길 꺼려하는 방법이다. 은퇴 연령을 늦추는 방법이다. 이미 한번 실시한 적이 있다.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은퇴연령을 2년 늦추어 67세에 은퇴하도록 은퇴규정을 개정했다. 은퇴연령을 더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현 상황 하에 67세에 접근하는 국민들의 반발은 대단하다. ‘판지 스킴(Panzi scheme)’ 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판지 스킴’은 찰스 판지라는 사람이 1900년대 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사기한 수법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방법은 이러하다. 고객에게 매력적인 이익을 보증하는 투자 기회를 알선한다. 투자된 자금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익금으로 가장 하여 분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투자자가 모르는 가운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가 바로 ‘판지 스킴’이라는 이론이다. 맞는 말이다. 다만 찰스 판지와 같은 개인이 아닌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현 세대의 은퇴 수혜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수혜자가 평생 동안 적립해놓은 돈이 아니다. 그 돈은 이미 써버리고 없다. 오늘날 일하는 납세자가 지불하는 돈으로 오늘의 수혜자를 먹여 살린다. 납세자는 그의 월급의 12.4%(반은 고용주 부담)를 은퇴 기금으로 적립하지만 그 기금은 오늘 연금수혜자에게 쓰여지며 그들이 은퇴할 때는 그 때의 납세자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판지 스킴’이다. 그러나 빗을 갚기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이 장기화하는 현실이 은퇴연령 연장의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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