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희 차례입니다-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원내 부총무(왼쪽부터), 해리 리드 원내총무, 패 티 머레이 예산위원장이 12일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의 고질적인 연말 예산전쟁과 연방정부의 제2차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올해는 피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은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주·공화 협상파트너인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이 지난 10일 합의한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2표 대반대 9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처리했다.

양 당 지도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지지입장을 밝힌 만큼 공화당 의원 169명, 민주당 의원 16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예산안이 최대 고비로 여겨졌던 하원을 통과하면서 연방 상원도 다음 주 초에 예산안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우려됐던 제2차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셧다운이 재발하지 않는다.

양 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향후 2년간 지출을 연간 1조달러 정도로 제한하면서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규모를 연간 1,1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대신 다른 부문의 예산을 850억달러 삭감해 재정적자를 230억달러 추가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 합의안은 연방정부 지출한도를 2014회계연도에는 1조 120억달러로 조정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1조 580억달러와 공화당이 주장했던 9,670억달러에서 양 측이 양보해 합의한 액수다. 또 2015회계연도에는 지출한도가 1조140억달러로 소폭늘어나게 된다.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체적인 재정적자는 줄어들 것”이라며 “무엇보다도양 당이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안을 찾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은 2014 회계연도 개시 직전까지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지난 10월 16일간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는 사태를 겪었다. 당시 협상에서 양 당은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이달 13일까지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