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이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평소보다 좀 더 경건과 절제의 삶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좋아하던 음식이나 취미 활동을 한 가지씩 금하는 사람들도 제법 된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거나 골프를 안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절제가 결코 쉽지 않다. 포기의 유혹이 강하다.
성회수요일 바로 전 날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심의의 어려움을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시도하며 느낄 수 있는 고통에 비유하는 표현이 등장했다. 한 수퍼바이저가 그것을 ‘지옥’과 같다고 했다. 나쁜 의도에서 한 얘기는 결코 아니었다. 그 만큼 힘들다는 의미였다. 녹록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 심의가 마침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빗댄 것이다. 나는 요즈음 내년도 교육 예산을 놓고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교육예산의 70% 이상이 카운티 자체 조달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징세권이 없기에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지난 주 화요일 카운티 살림을 담당하는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교육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교육 예산은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액수보다 무려 6천3백만불을 적게 책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위원회의 요청을 모두 들어 주려면 부동산 세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의 예산안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 여러 숫자들을 제시하면서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카운티에 유리하게 들릴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선 카운티와 교육청 교육 예산을 같은 방식과 잣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카운티 경상 예산은 교육 예산을 제외하면 4% 이상 증가되었는데도 증가분이 적은 교육예산을 포함해 3.29% 증가라고 축소해 표기했다. 반대로 교육 예산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액수를 모두 받더라도 작년에 비해 2.4% 증가에 불과하다.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의 제안처럼 교육예산 액수가 삭감되면 주정부로부터 추가로 보조 받을 수 있는 재정을 합쳐도 교육예산의 인상폭은 겨우 1% 미만 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교육예산을 제외한 카운티 예산 증가폭 4%에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의 불공평한 예산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부동산 세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올해에 비해 내년 추가 세수입이 1억4천8백만불 정도 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 26% 정도인 3천9백만불만 추가 교육예산으로 책정하자고 건의했다. 물론 카운티 쪽에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카운티 전체 예산의 52% 정도가 교육 예산임을 고려할 때 추가 세수입에서 26%만 교육예산으로 책정해서는 안된다. 특히 그러면서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예산 액수를 다 맞추려면 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세금인상의 책임을 고스란히 교육위원회에 떠넘기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우선 추가 예상 세수입을 처음부터 카운티 경상 예산과 교육예산 사이에서 현재 예산 분배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교육예산 보조로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제시한 액수 보다 배 정도 될 것이다. 카운티 직원 봉급과 복지비 인상, 회계상 결손 부분 보전, 추가 프로그램, 그리고 은퇴연금 펀드의 정상화 등 카운티 쪽에서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충족시킨 후에야 교육위원회의 요청 예산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내년도 부동산세 가능 상한률을 고지했다. 현재의 $100불당 $1.085의 세율에서 $0.02가 인상된 $1.105가 상한으로 고지되었다. 실제 세율은 4월에 내년 예산이 확정될 때 정해진다. $0.02 인상이면 추가 세수입이 4천4백만불이 된다. 추가 세수입은 카운티나 교육청 모두 내년에 필요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세금 인상 결정은 주민에게는 부담이다. 그러기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세율이 인상 된다면 모두 교육예산에서 비롯된 것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