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재외선거제 개선”. “재외동포처 설립”
▶ 서울 세계한인회장대회
미주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한인사회의 공통 관심사인 건강보험, 복수국적, 병역문제, 재외선거, 한글교육 지원강화 등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시간 9일 서울에서 열린 2014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뉴욕한인회 민승기 회장을 비롯한 각국 한인회장들은 여·야 재외동포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주요 정당정책 포럼’에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인회장들은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책 ▲한인 경제인들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복수국적 신청 대상 확대 ▲재외국민들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선거 제도 개선 ▲한글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총연 관계자는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는 바로 이중과세 문제인데 이 자리에 국세청 담당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 한인회장대회 콘텐츠가 계속 빈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보다 내실 있는 대회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재열 재외국민국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소속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해외 동포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이재열 국장은 “당은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 복수국적 연령 확대, 유학생 학자금 지원, 재외국민 안전강화,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강화 등 맞춤형 동포정책을 위한 관련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재외선거 등록 및 참여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우편등록, 영구명부제, 등록기간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광일 사무총장도 “올해 개최된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기총회를 통해 ‘재외동포처’ 설립을 당 제1호 제외동포정책으로 수립했다”며 “또 재외선거와 관련해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정당 정책포럼’에 이어 마련된 ‘정부와의 대화’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부, 병무청,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와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국적법과 병역법, 재외국민 자녀 병역제도,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선거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조진우·김철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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