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앙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소송이 45만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한인 추방소송은 5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 2010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18일 공개한 이민법원 추방소송 계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44만5,6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방 정부가 이민법원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가장 많은 추방소송 건수를 기록한 것이며, 14만 9,338건으로 집계됐던 지난 2001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미 전국적으로 추방소송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추방소송은 873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922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인 추방소송은 지난 2010년 사상 최대인 1,718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급감해 지난해 976건으로 줄었고, 올해 다시 862건으로 감소했다.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0년과 비교하면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을 받고 있는 한인 873명 중 형사범죄가 문제가 된 경우는 154건 17.6%에 불과했고, 나머지 719건은 체류기한 초과 등 이민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소송이 진행 중인 한인들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저지 115명, 뉴욕 111명, 버지니아 82명, 텍사스 45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추방대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13만823명이 소송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엘살바도르(6만9,567명), 온두라스(5만7,602명), 과테말라(5만4,258명) 순으로 많았다, 비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중국 국적자의 추방소송이 2만7,045건으로 가장 많았다.<조진우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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