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전자 노동허가신청’(PERM)에 수수료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노동부(DOL)가 최근 공개된 2016회계연도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 예산안에 따르면 처리 지연과 적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PERM’의 신속한 처리와 적체분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현재 수수료가 없는 PERM 신청에 수수료를 새로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노동부는 현재 산적해 있는 적체분 PERM 처리를 위해 2016회계연도에 한해 1,300만달러의 별도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부는 2016회계연도에 99만6,450개의 PERM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4회계연도에 처리된 PERM 신청서보다 약 36%가 많은 것이며, 2016회계연도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PERM 신청서보다 약 1만6,000개가 많은 것이어서 상당수의 적체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예산안에서 공개한 PERM 적체 해소방안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 ‘PERM 현대화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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