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 무비자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적용되는 38개국이 그 대상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등의 절차없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ESTA사이트에 접속해 인적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넣으면 90일간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대한 미국보안 당국의 탑승검색을 강화하고, 반드시 각종 인적사항이 충분히 담긴 전자여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가 허용된 38개국은 반드시 여행자의 행로 등 여행 기록을 전자 장비를 통해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여권 분실·도난 관련 정보 등도 공유 대상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전자여행 허가제가 적용되는 38개국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38개 국 가운데 영국과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라에서 이라크, 시리아 등 극단주의 테러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의 여행이 잦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시작 이후 지금까지 유럽인 3,000명을 포함해 적어도 1만8,000명의 외국인이 시리아로 들어가 테러 단체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약 500명 정도가 유럽으로 돌아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가담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유엔 회원국이 공유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천지훈 기자> 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