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공화당의 대선 경선전이 첫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면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 전원을 추방하겠다며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공화당의 선두두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 국경 전역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나서 논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지만, 국경장벽 설치안은 지난 2005년 부시 전 대통령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되고있다.

트럼프 후보는 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첫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 국경 전역에 국경장벽을 설치할 것”이라며 “국경장벽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호언장담했고, 일부 후보도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의 국경 밀입국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2,000마일에 달하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실제 국경장벽 설치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6년미-멕시코 국경 700마일 구간에 국경장벽을 설치하는 ‘국경장벽 설치법안’ (HR6061)에 서명, 발효시켰다.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등 4개 주에 걸친 멕시코와의 접경지역에 이중장벽과 차량 차단벽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 구간은 시카고에서 애틀랜타까지와 같은 방대한 거리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경장벽 설치 논란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경장벽 설치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예산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엄청난 거액을 쏟아 붓고도 테러범 차단이나 밀입국 축소에 효과를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700마일 구간에 장벽을 설치하는데 공화당 측에서는 22억달러만 투입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싱크탱크들은 63억달러에서 100억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산했고, 분쟁과 소송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고 보상 및 소송비용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국경장벽이 밀입국 등 불법 이민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도 거세다.

UC샌디에고 웨인 코넬리우스 교수가 4,000여명의 밀입국 이민자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경장벽이 밀입국 방지에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경장벽을 넘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반 이상이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에선 95%이상이 장벽을 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