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사회적 배경에 의해 다양한 역사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4년 한국 사회에서 불거졌던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교과서가 역사학계와 일선 학교 교사들 그리고 학부형들 사이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었고, 결국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단 1군데로 결론이 났었다. 헌데 이러한 교과서 논쟁이 다시 한국 정부에 의해 불이 붙은 것이다.
현재 전세계 자국사 실태 조사에 의하면 미국,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4개국은 자국 역사 교과서의 자유발행제를 실시 중이고, 일본, 중국, 독일은 검정제, 캐나다는 검정제와 자유발행제의 중간 단계인 인정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도 1986년부터 국정제를 개혁해 현재와 같은 검정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몇 나라뿐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제를 유지해오다 박정희 유신 시절인 1974년 국정제를 도입했다. 국정제 도입이후 정권 찬양과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지자 1982년 중등 세계사부터 검정제로 바뀌기 시작했고 2003년 고교 한국근현대사, 2010년 중학교 역사, 2011년 고교 한국사 순으로 검정제로 바뀌었다.
검인정 제도는 민간 출판사가 정부의 검정과 심사를 거쳐 출판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에서 검정과 국정 사이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주로 근현대사 부분이다. 과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의 시발점으로 볼 것인가 또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군사독재냐 산업화의 시대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대립하고 있다. 그 논쟁에 친일과 반일, 해방전 일본 식민지배에 대항했던 독립운동사에서의 좌우 대립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군사 독재와 그에 대항했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 북한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부분,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입장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계적으로 역사 교과서는 검인정, 인정 그리고 자유 발행제로 넘어가는 추세이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정리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를 통한 미래의 희망과 가치를 심어 주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교육의 획일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라나는 세대의 민주적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결국 자신들의 역사적 죄과를 덮고 미래 세대들을 정권에 충성하게 하는 도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려 하는 일본조차도 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검정을 넘어 자유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과거사 진상 촉구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국정화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아가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다.
검인정 교과서 채택을 통하더라도 국가가 검정하고 심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현재 8종류의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가 나와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채택하며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70년대 유신시대에 채택한 국정 체계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만약 한국 정부가 꼭 하고 싶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치고 평가 되어야만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지 않던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다. 졸속으로 추진하기에는 역사 교육은 우리에게 큰 무게로 다가온다.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를 통한 건강한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의도대로 역사를 교육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