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일 기한... 연말 또 한차례 예산전쟁 예상

연방의회가 2016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해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정부폐쇄) 사태는 일단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지난 28일 절차투표에서 찬성 77대 반대 19로 임시 예산안에 대한 상정안건을 처리한 상태로 30일 최종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사퇴를 선언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상원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하원도 즉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잠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공화당의 거부로 다음달 1일부터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비책이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대립 중이다.

공화당이 마련한 임시 예산안은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자금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기존 예산을 오는 12월1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연말에 또 한 차례 예산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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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