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불법 체류자들도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 의원이 30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무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려는 오바마케어는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한다면서 불법체류자들도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불법체류자에게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는 것은 도의적인 면에서도 합당하다"며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불체 노동자들이 젊을 때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나중에 무보험자들의 치료를 위해 쓰이는 복지 예산을 크게 줄이는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인 오바마케어는 현재 불체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500만명 가량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에서 통과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자체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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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