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FK 공항 등에서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무면허 불법택시에 대해 실시하는 차량 압수조치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맨하탄 지법은 무면허 불법택시를 운전하다 차량이 압수된 5명의 택시기사가 작년 9월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를 상대로 “압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발레리 카프로니 연방판사는 “매년 평균 8,000대의 차량을 무면허 불법택시 운전 혐의로 압수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한 사유 재산권 및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차량을 압수하는 TLC의 규정은 매우 가혹하다.

위반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 없이 차량 압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공항에서 불법택시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 TLC의 규정의 변경은 불가피해졌다.

뉴욕일원 공항에 상주하는 TLC 단속반원들이 애꿎은 운전자들을 불법 택시로 몰아 차량압류 등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TLC는 이번 판결과 관련 아직 항소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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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