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4일 조국에서는 공산 폭력 봉기 같은 민노총의 불법 시위가 있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고 국민의 권리지만 국가 전복의 위험이 내포된 시위는 절대 안될 것이다.
지난 13일 경찰은 시위 전날 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근거로 행진을 불허한다고 민노총에 통보하고 차벽을 설치했다.
이에 민노총은 강행으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맞서게 되었다. 그 결과 시위대와 경찰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집회 후 경찰은 113명 부상, 경찰버스 50대가 파손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운운하는 자들이 경찰의 물 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농민 백남기에 대해 어불성설을 늘어놓으며 국민들을 속이는 선동을 하고 있다.
백남기의 경력을 보자면 1947년 전남 보성군 응칠면에서 태어나 1968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며 1971년 위수령 사태 때 1차 제적, 1971년 전대련 (전국 대학생 연합) 활동으로 2차 제적, 1980년 중앙대 총학생회 부회장 3차 제적, 1981년 계엄령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징역 3년을 살았다.
1989년에서 91년까지 가톨릭 농민회 부회장, 2004년 주간경향 “긴급조치법 9호 세대 비화” 연재기사에 의하면 백남기는 70년대 학생운동 계보를 총망라한 복학생 조직의 구성원이었다.
이와 같이 경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채로운 백남기는 평범한 농민이 아니다. 끊임없이 국가 반란 같은 시위 때엔 언제나 중앙에서 움직이던 사람이다. 누가 이런 사람을 순수한 농민이라고 믿을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며 어찌 이런 사기 수준으로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무한한 자유가 아닐 것이다. 사회 불만세력이 스트레스 풀려고 막무가내식 폭력시위, 한풀이가 되어선 안 된다. 절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망종일 뿐이다.
이번 불법 시위를 지휘한 민주노총의 한상균은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테니 두려워 말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로 진격하자”며 폭력을 독려했다.
이 무슨 공산 빨치산 같은 말인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 시위 내내 “박근혜 퇴진, 통진당 해산 국보법 폐지,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 등을 외쳤다.
또한 사전에 준비한 쇠파이프, 밧줄, 횃불, 그것도 모자라 보도블럭을 빼서 경찰과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투척했다. 이들이 결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양민들은 아닐 것이다. 정치적 투쟁에 초점이 맞춰진 준비된 체제부정을 일삼는 좌파세력의 개입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작금의 현실에 있어 노동자 농민을 팔아서 폭력시위로 국가 질서를 파괴한 자를 조계사 승려들이 감싸고 있다는 것에 분통이 터지고, 통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루라도 속히 경찰력을 조계사에 투입, 인정사정 없이 체포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불법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당한 공권력이 가차없이 시행 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시위에 대한 벌책 수준을 높여야 하며 법을 어기는 자는 무조건 구속, 피해배상처리, 가중처벌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법의 질서가 무너지면 조국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 명심해서 우리 세대가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세계 속에 희망이 넘치는 건강하고, 밝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안미영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워싱턴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