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볼티모어에서 체포되어 경찰 밴으로 호송되던 중 목에 부상을 입어 일주일 후에 사망한 프레디 그레이(25세)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6명의 경찰관들이 기소되었던 것은 그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지역에서의 폭동과 약탈이 자행된 직후의 일이었다. 피소경찰관들 중 제일 먼저 두 주에 걸친 재판 끝에 윌리엄 포터(26세)씨의 장래운명이 7명의 흑인들과 5명의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넘겨졌지만 16시간의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유^무죄를 결정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담당 판사가 재판종결을 선포한 것이 이번 수요일 이었다.
검찰 측에서는 포터에 대한 새 재판날짜와 아울러 나머지 5명의 피고들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포터씨의 재판이 배심원의 교착상태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 검찰의 노력이 성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 이유는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차별 대우와 과잉 대응들의 미국특유의 역사적 잔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볼티모어의 6명 경관 피고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경찰노동조합의 전폭적 지지와 후원 아래 증거수집이나 유리한 증인들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재판시작이라 볼 수 있는 배심원 선택부터 검찰은 검찰대로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대로 자기 쪽에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심원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몇십명의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서 인종, 인상착의 및 교육과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기 쪽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유를 대지 않고 배심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메릴랜드 주의 사법절차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검찰의 통고를 받은 피고는 아무런 이유도 제시함이 없이 20명의 후보배심원들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검찰은 10명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다.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재판에서는 피고쪽에서 10명, 그리고 검찰쪽에서 5명을 제외시킬 수 있다. 그나머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양쪽에서 4명까지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유가 있으면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고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피고를 아는 사람들은 검찰쪽에서 질문 끝에 배심원단에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변호인쪽에서는 후보자들 중 피고인의 인종과 처지에 대해 편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려고 할 것이다. 볼티모어 경찰관 포터를 대표한 변호사는 아마도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당신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된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경우 그런 경험자들은 경찰피고에 대해 공평한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을 것이다. 사형당할 수 있는 죄목으로 재판받는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배심원 후보들에게 사형제도를 지지하는가를 질문할 것은 당연하다.
그런과정을 거쳐 선택된 12명의 배심원단은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따라서 문 밖에는 법정정리들이 지키고 있는 배심원실에서 재판과정 중 들은 증언들과 제시되었던 증거물들을 두고 유죄냐 무죄냐를 검토결정한다. 그런 결정은 만장일치여야 한다. 만약 12명중 하나라도 자기가 보기에는 무죄라고 고집하면 교착상태에 빠진다. 배심원들사이의 토의 과정에 대한 뛰어난 영화는 헨리 폰다 주연의 “열두명의 분노에 찬 남자들”이란 1950년대 영화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주들 에서는 여자들이 배심원단에 포함될 수 없는 시절이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젊은이가 부친의 살해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결과 배심원들이 토론을 시작했을때는 헨리 폰다를 제외한 11명이 다 유죄라는 주장을 했지만 증언내용이나 증거를 하나하나를 철저히 분석하는 그 앞에서 하나 둘씩 무죄 쪽으로 돌아가 결국에는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로 결론을 맺는다. 미국 배심원제도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음미해볼만한 좋은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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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