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무소속 신분으로 출마하든지 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을 기회를 비로소 얻게 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는 당의 지원을 받는 후보와의 경쟁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불리한 위치를 갖게 된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자는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시작한 싸움이니 결과는 본인이 감수해야하는 문제로써 논쟁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정당의 공천을 통해서 출마해야하는 소속정당의 공천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누가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느냐를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가 이슈인 것이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 당에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지역구 선거구민이 결정하느냐로 귀착된다.
대한민국은 1948년 민주주의 체제의 정부로 출범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 지도부나 당수가 특정한 후보를 특정한 당선 가능한 지역구에 공천함으로서 그에게 특혜를 주던 시절이 있었다. 그 대가로 엄청난 금액을 수수한 사실은 공개된 비밀이다. 금전수수의 관행은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당의 권력자, 또는 당과 가까운 인사를 전략공천이라는 미명으로 특정지역에 공천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후보자는 그 지역의 유권자가 선발해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방법을 원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간판을 내리고 소수에 의한 정치(Oligarchy) 체제의 간판으로 바꿔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당권을 잡으면 그 권한을 놓지 않으려한다. 선거구민이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제도가 확립된다면, 당권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미국에는 당수라는 제도가 없다. 당을 관할하는 중앙당도 없다. 선거구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은 당 지도부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그가 대표하는 선거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그의 의사를 발의 할 수 있다.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원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하는 웃기는 관행은 사라지게 된다.
선거구민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선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비선거를 치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피하고 한국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하나만 제시 하고자 한다. 반 개방 프라이머리(Semi open primary)가 그것이다. 예비투표 날 모든 유권자가 당적에 관계없이 투표소에 출두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당의 투표지(Ballot)을 받아서 그 중에 한사람에게 투표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민주정치의 첫 거름이다. 민주주의를 시작한지 70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딛는 행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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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