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적시에 내려진 단호한 조치로써 높이 평가한다. 1982년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트랜드 섬을 침공했을 때 당시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가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군을 동원하여 아르헨티나 침공을 격퇴한 사건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대립관계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쳐버린 아쉬운 사건을 회고 하고자 한다. 1968년 1월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간첩이 청와대를 습격 한 사건이다. 31명중 29명을 사살하고, 1명은 북으로 도주하고 김신조 만이 살아남은 사건이다. 남쪽의 피해로는 소탕 작전 중 전사한 15연대장, 종로경찰서장, 순경 1명과 민간인 5명이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있었어야 했지만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같은 해 미국 군함 푸에블로(USS Pueblo)호가 동해바다에서 북한 해군에게 납북되었을 때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1976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장교 두 명이 북한군의 도끼 만행으로 살해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군사적 보복을 하지 않은 것 또한 후회 막급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보복할 계획이 있었으나, 김일성이 그의 친필로 작성된 사과문을 유엔군 사령부로 전달함으로써 군사적 보복은 미국 측의 만류로 실행되지 않았다.
1999년과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2002년에 있었던 연평해전 역시, 북한의 NLL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인데도,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당하기만 하고 보복은 고사하고 적절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된 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하고 있었다.
2010년 3월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때도 즉각적인 보복의 타이밍을 잃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 잠수함기지에서 두 척의 잠수함이 기지를 출발하는 사진과 폭침 후 기지로 귀환하는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했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종북세력들과 공방을 벌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 당시 잠수함기지에 타격을 가했어야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왔다. 포격 진원지에 응사할 자주포의 대부분이 고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준다. 그러나 공군력을 동원해서라도 보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 하나를 소개한다. 1962년 당시 소련의 후루시초프 수상이 쿠바에 미국을 겨냥 할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자 미사일을 실은 전함을 쿠바로 발진시켰다.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전군과 전 연합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태평양 함대에 명했다. “소련 군함을 저지하고 군함을 수색하라, 불응 시에는 군함을 격침하라.”
전 세계는 촉각을 세우고 군함의 항로를 주시했다. 결국 소련군함은 항로를 돌려 되돌아갔다. 이러한 모습이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대처 수상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준하는 지도자로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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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