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현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 제재를 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일로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실천에 옮긴 단호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 개성공단은 지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에 의해 북한의 핵개발이 조성되고, 그 후 자금조달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입금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공단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달러박스인 개성공단 폐쇄는 자금줄 차단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다. 현 정부 초기에 대북관계에 있어 ‘한반도 프로세스’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전략이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리고, 민족의 존망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현 정부가 늦은 감은 있으나 비논리적 착각에서 벗어난 것 만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북한 문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가 그 모든 것에 첫째요 그 다음이 경제를 비롯한 모든 여건일 것이다. 따라서, 대북 측면에 있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들은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전격적으로 처리하고,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다음에 세계각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해야 된다. 우선, 대한민국의 국권을 살려야 하고, 막대한 대북자금지원에 앞장섰던, 지난 정권의 정치인들은 물론이요 직간접 관계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마땅할 것이다. 지난날, 개성공단 조성할 당시, 총 투자액은 1조 190억원, 개성공단 건설 기자재 값 일체를 정부에서 지원했다. 그 이후 개성공단 유입금액은 지금까지 총 5억6000만 달러이고, 작년 한 해에 개성공단을 통해 1320억원이 북한에 현금으로 넘어갔다. 그 모든 달러가 북한 인민들의 삶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쓰여진 것이다. 어떻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가? 한민족의 대결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느 시대던 희생은 있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감성적 발상에서 벗어나 오직 북한은 우리의 주 적임을 상기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실로, 이제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로 경제적 피해는 년간, 약 1,150억원의 수입을 잃게 되고, 북한 근로자들은 5만 4000여명이 실직하고, 남한이 공급하는 전력과 수도가 끊기면 모든 것이 심각해져 3대에 걸친 북한 독재정권은 곧 붕괴된다. 그럼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이 철수한 후에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단전, 단수도 과감히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정당에서는 개성공단 손실을 우려한다며 말도 되지 않는 반대로 국민을 불안케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그만한 각오를 예상하고 입주했을 것이다. 지금은 국가비상 상태임을 직시하고, 국가적 특단의 조치에 맞춰 나가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의 비상조치를 어기고 따르지 않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이나 기업주들이 북한에 인질로 잡혔을 경우,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의 시책을 무시하고 북한에 남아 문제를 만든다면, 그것은 개별 입주기업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이 애초에 개성공단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쯤 북한 자체가 스스로 붕괴되어 벌써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민족적 역사에 남을 빛나는 업적이 될 것이다.

<안미영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워싱턴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