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의회가 주택 보조금(Housing Voucher)을 받는 저소득 세입자들의 임대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볼티모어 선이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홈 액트(Home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임대인이 바우처를 받는 세입자들의 소득을 문제 삼아 임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메릴랜드 다세대 주택 연합측은 “바우처 프로그램의 수용여부는 임대자의 권리”라며 “정부당국이 볼티모어 지역 저소득층의 인구분산을 이유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 지지자들은 주택의 가용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프레더릭, 하워드 카운티 및 애나폴리스 등을 포함 전국 11개 주와 35개 시와 카운티에서 홈 액트 법안과 비슷한 법을 갖고 있다. 홈 액트 법안은 과거 주의회에서 5번이나 통과되지 못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주정부는 지난 해 빈곤지역에 더 많은 바우처 기회를 제공, 외곽지역으로 인구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3,100세대가 혜택을 받아 인근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며, 향후 2년 안에 1,300세대가 더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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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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