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등과 같은 경범죄로 티켓을 발부 받은 뉴요커들은 이달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정 출두 일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일 윌리엄 브래튼 뉴욕시경(NYPD) 국장과 함께 법정출두 문자 알람 서비스와 법원 소환장 양식 개편 및 사이트 개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 소환 관련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당국은 우선 이달부터 법정 출두일과 시간을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음성 메시지로 알려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앞으로 수개월간 2가지 방법을 함께 시행한 후 법정 출두율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알람 서비스로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법원 소환장을 받은 위반자들은 법정 출두 일주일 전과 사흘 전, 하루 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법정 출두일에 법원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법정 출두일정도 보다 유연해진다. 위반자는 기존에 정해진 법정 출두일 일주일 전부터 원하는 시간대에 출두가 가능해진다. 또한 화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법원개장 시간이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제도는 맨하탄 법원에서만 우선 시행한 후 성과에 따라 뉴욕시 전체 법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소환장 양식도 새롭게 제작됐다. 기존 법정 출두일과 시간이 맨 아래 작게 표시됐던 것에서 소환장 상단에 큰 글씨로 시간과 날짜, 법원 주소를 명확하게 표시해 더욱 명확한 인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법원 소환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mysummons.nyc)를 개설해 위반 내역, 법정 출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올 여름부터는 온라인으로 벌금 납부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티켓을 발부받은 위반자 중 40%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경고장이 발송된 바 있다. A1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