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3일 시행된 한국의 20대 총선은 결과적으로 분노한 유권자(Angry voter)가 승리한 모양새다. 그러나 분노한 유권자가 흥분 상태에서 내놓은 선택은 결코 논리에 합당한 선택일 수는 없다. 흥분이 가시고 새 국회가 개원되면 한 달 내에 그들의 선택을 후회 하게 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야당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었으니, 새 국회는 더 더욱 식물 국회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총선 결과에 희열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가 바로 김정은 일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추세로 다음 정부도 그에게 친화적인 정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한 전례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국민은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태러방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던 야당에게, 그리고 민생법안 상정을 거부해오던 그 야당에게 힘을 보탰다.
야당은 벌써부터 그들이 국회의 제1당이 됐다고 해서 행정부까지 접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부가 야당의 동의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고 질타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두 야당은 국정교과서 편찬 계획을 폐기시킬 것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을 한국의 주적이라고 가르친 전교조가 사용하는 편향된 교과서를, 김일성을 독립투사로 미화하는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좌절시키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 합법노조로 둔갑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학생들에게 친북 성향의 교육을 시켜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 이를 불법노조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원을 중단하자 전교조는 법원에 제소 했지만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 결과에 고무되어 또다시 합법 노조로 탈바꿈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은 19대 총선에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통진당과 연합하여 통진당이 출마하는 지역에 자신의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석기를 비롯하여 종북인사 5명을 국회에 입성시켰음을 까맣게 잊은 것 같다. 구 통진당 당원 두명을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협력하여 국회에 입성 시킨다.
현실은 여당도 야당도 180석은 고사하고 과반 의석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의 정당으로 전락했다.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38석을 확보한 안철수의 국민의 당과 연합하여 과반의 힘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야당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안철수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무게가 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야당 전체가 합쳐도 그리고 여당도 기타 야당 전체와 합쳐도 18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이다. 결국 양당 합의 하에 국회 선진화 법은 사멸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번 선거의 불행은 공천 방법 때문에 생긴 불협화음의 산물이다. 국민이 직접 공천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간단하면서도 공정한 민주주의 방법을 소개한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 개방 예비선거(Semi-open primary)’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제도다.
선거 한달쯤 전에 모든 유권자는 예비선거일에 당적에 관계없이 투표소에 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정당의 투표지(Ballot)를 받아서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제도다. 말로만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고 할게 아니라, 국민이 공천하는 제도로 바꿔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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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