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5,000달러이하 가구 학생 학비 면제
2021년 12만5,000달러 이하까지 확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 가구소득 12만5,000달러 이하까지 공립대학 학비를 면제하는 무상 대학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클린턴은 6일 민주당 경쟁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의 공립대 무상 등록금 공약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학 등록금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한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를 연 소득 8만5,000달러 이하인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 2021년까지 12만5,000달러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공립대 무상 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힐러리 후보의 무상대학교육안은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부채를 앉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3개월의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펠그랜트 연방 무상 학자금 프로그램을 여름학기까지 확대해 연중 내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추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부담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샌더스 의원은 클린턴 후보의 무상대학교육 정책이 발표되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같은 공약으로 클린턴 진영과 샌더스 진영으로 나뉜 민주당 지지자들의 규합을 기대할 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선 클린턴의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등록금 면제 정책에 동참을 거부하는 주정부를 강요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바르마크 나시리안 미국주립대학협의회(AASCU) 연구원은 “등록금이 올라간 것은 주정부가 재정 지원을 끊었기 때문”이라면서 클린턴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주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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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