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 7월 7일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전면적인 경제 교류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이뤄내고 통일의 길을 열고자 하는 온 민족의 염원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한국의 이해 당사 지역과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바로 며칠 전 까지도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한 것이 없다”던 한국 국방장관의 말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었고,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의사나 의견은 무시한 채 단지 북한 방어용이라는 것만 앞세우며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국민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가장 먼저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핵심은 ‘X-Band 레이더’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는 중국을 감시하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라는 것이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이다.

한국에 배치할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용이 아니라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초 기지이며 중국을 향한 군사 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의 사드 기지는 ‘고성능 X-Band 레이다’로 탐지한 북한과 중국 탄도미사일의 조기경보를 미일에 건네줌으로써 한국은 단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방패막이가 될 뿐이다. 어찌 이러한 일에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보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려 하는지 박근혜 정부의 인식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백번 양보해서 “북한 위협 대응용”이라 하더라도 아직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하기 이를 때 없다. 사드배치의 위험성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이해를 구함도 없이, 군사적 효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런식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안보위협을 초래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그 외 주변국들로 부터 강력한 보복 조치를 받을 것이다. 결국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 흔드는 현대판 ‘병신(丙申)늑약’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보듯 한반도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결국 신 냉전 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고 그 대결로 인한 모든 부담과 위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짊어질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안보는 중요하다 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평화적 노력을 통해서 더욱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결과이다. “총을 든 자 총으로 망한다”고 군사적 대결은 군비 경쟁만을 부추기며 결국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원인이 된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과의 협상을 미루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북한 핵위기만을 강조하며 대화의 창구를 닫고 개성공단 같은 평화적 방법을 무시하는 남한 대북적대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한미 양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면 현 정전 체제를 평화 제제로 바꿔 나가려는 혼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군사적인 대결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고 남북미간 공동의 안전과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이 지난 시기 역사가 보여준 결과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지금 즉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무효화하고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재수 미주희망연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