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미국에 알리는 충분한 이유와 설득력이 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며, 북핵을 관리하는 것도 사후 한반도 통일에서도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중국의 이해를 존중해 동맹인 미국의 여러 제안과 압력에도 사드가 최종 결정 될 때까지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래서 미국에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이다. 늦게나마 한국이 중국의 이해를 존중하는 전략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합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스스로 중국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현재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와 국제정세를 혼돈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에게 편승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미국에 심어줄 수 있다. 중국과 대외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은 애기가 다르다. 경제와 국제정세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결코 안보딜레마를 해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한국외교의 제 1순위이다. 이것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생존의 문제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율성, 천문학적인 비용, X-Band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 등의 논쟁거리들은 민주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런 갈등으로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 강대국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제질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미국이 동맹의 조건으로 제시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반테러리즘, ‘가치공유’ 는 연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미국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소모되어 국방예산이 계속 삭감됨에 따라 가능하면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활용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해 졌으며 이에 대한 절박성이 증가되어 왔다. 중국은 현재 경제규모와 국방예산에서 세계 2위의 국가이다. 또한 인구는 미국의 4배에 달한다. 군사력이 인구와 경제력에 기반한다고 볼 때 중국은 미국에게 위협이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안보에 있어 제 1전선, 제 2전선이다. 이게 무너지면 태평양이 곧바로 뚫리게 되고 해양패권이 중국에 넘어가 미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최근에는 한^일의 과거 역사 청산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있지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미국에는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한국이 신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지리적 조건의 반사 이익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만 어부지리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확실히 편승해 이득을 보 고 있는 모양새이다.
2007년 2월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발표한 ‘2007 아미티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신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동맹과 안보연대를 중심으로 다자주의와 국제주의를 표방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가 혼합된 고립주의(전당대회에서는 미국주의로 표현)를 천명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폐기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용과 분담금 문제가 협상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철수와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용인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수 차례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확률은 제로이다. 이것은 미친 짓이며, 미친 행동은 동맹과 주변 우방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중국 편에 줄을 서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더불어 미국 국내정치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승인한 이 보고서의 폐기를 불구경 하듯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세계패권을 중국에 자진 반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언론에 쏟아 내고 있는 허풍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쏟아내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개인이든 국가든 신뢰가 우선 전제되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