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년 3월말 이전에 ‘브렉시트’ 협상의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탈퇴 협상이 내년 1분기에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2일(현지시간) 개막된 보수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내년 3월말 이전에 50조를 발동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은 EU 회원국들과 2년간 향후 EU 관계 제반을 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 협상은 회원국이 50조를 발동해 협상 개시 의사를 EU에 통보해야 시작된다. 이 시점부터 2년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국은 자동 탈퇴된다. 다만 양측이 합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간 메이 총리는 연내 50조를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가운데 EU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확산하지 않도록 50조 발동을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영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영국은 EU 출신 이민을 억제하면서도 EU 단일시장 접근은 최대한 현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EU 측은 이민 억제를 위해 노동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EU 단일시장에 지금처럼 접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노르웨이나 스위스 모델을 따르지 않고 주권국으로서 EU와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와 특정 협약을 통해 일부 EU 원칙들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EU 단일시장에 대한 거의 완전한 접근권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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