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이민자 800여명에게 시민권이 부정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발의된 논란이 예상된다.

공화당 존 컬버슨(텍사스) 의원은 지난 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자들의 지문 자료 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시민권 발급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최근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858명이 국토안보부의 시스템 오류로 시민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추방 대상자들이 시민권을 발급받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민권 발급 업무 담당 관련 기관이 지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빚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디지털이 아닌 과거 종이에 지문을 찍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문 대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컬버슨 의원은 “이 법안은 현재 전산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15만 개의 종이 지문기록을 모두 전산화하도록 의무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며 시민권 부정발급 사태가 재밸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모든 지문 기록이 전산화될 때까지 시민권 신청서 처리와 발급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컬버슨 의원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세출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중진급 의원이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측은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 규모가 858명이 아닌 750명 정도이며 이들이 잠재적 테러 위험인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수로 시민권이 잘못 발급된 이번 사태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불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안보부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문은 14만 8,000여명분으로 이들은 대부분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로 알려졌다.

한편,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당국은 시민권 신청서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월 평균 6만여명의 이민자들이 시민권자가 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