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대선을 거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대북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11일 샌타모니카에 위치한 랜드연구소 본부에서는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한미관계를 재조명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미 양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와 랜드연구소가 주최했으며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군사전문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교수, 양은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라피크 도사니 연구원, 서진교 수석 연구원, 신성호 서울대 교수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토의하고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이기철 LA 총영사도 참석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대선 이후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군사전문 교수는 “민주·공화당 양당을 막론하고 어떤 대선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신 행정부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경제, 군사, 사회적 협력의 필요와 더불어 북한 정권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돌아설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젤로 교수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질적인 이행과 연결되지 않아 추구하는 것과 달리 그 결과가 미비했다고 본다”고 평가하고 “신 행정부에서는 강력한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5차 핵실험 감행 후 최소한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강경한 대북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의 도발에 관련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임에는 분명하며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인다”며 “하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견제하고 유사 때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 강화,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