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D)배치 문제로 한중이 갈등을 겪다가 최근 신중한 우호접근 모드로 들어갔던 한중관계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 때나 경비정 침몰사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중국 어선들이 수백 척의 선단을 만들어 떼를 지어 한국 영해 안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해서 꽃게와 생선들을 싹쓸이 하는 통에 한국 어민들은 그들의 횡포에 질려 조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러 생업을 포기할 정도의 위기에 놓여있다.

왜 중국 어민들이 불법 단속을 하는 해경에게 식칼과 쇠막대기 등 무기로 무차별로 공격해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해경이 타살되기도 하고 경비정이 침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중국 어선이 한국해경에게 어떤 짓을 해도 해경이 자기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해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은 자국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해군과 해경이 가차 없이 함포로 사격하여 침몰시켜 버린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 당국과 중국의 어민들은 경제와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나약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기에 불법조업에 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20여 년 전 중국의 경제개발 초기에 한국의 기업들에게 세제와 싼 공장부지 등 많은 혜택을 미끼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려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 유태인, 인도인과 더불어 세계 3대 상인중의 하나인 중국 상인들의 상술은 소위 ‘만만디’상술에 근거한다. 중국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서두르는 법이 없다. 유태인처럼 뛰어난 두뇌를 써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고 때가 오면 공격해서 상대를 무너지게 만든다. 이것이 중국인들의 상술이요 기질이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지 20여년이 넘었다. 대중 투자기업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핸드폰도 한국 제품이 중국의 화훼이의 공세에 밀리고 있으며, 자동차도 중국정부가 미래의 먹거리인 전기차를 대량생산하고 있어서 현대차의 미래도 어둡다고 한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의 60퍼센트 이상이 중국인들이다.
한국정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 정부나 중국 어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들은 남한과 북한을 중국의 식민지로 보고 있다. 중국의 환구시보가 연일 궤변을 늘어놓고 남북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의 속셈을 읽을 수가 있다.

한국 경비정의 침몰사건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에 관한 심각한 문제다. 중국의 눈치만 보고 엄연한 주권국가 내의 영토 안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하는 것을 뒷짐만 지고 불구경하듯 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한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단속에 걸려 선원이 해경한테 식칼을 들고 대들면 해경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모조리 자국의 선원을 구속해서 징역을 보냈을 것이다.
국가의 주권을 수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모두 정부에 있다. 국가안위를 위해 싸워야할 때는 싸워야 한다.

<대니얼 김 그린벨트,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