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밀려드는 좌절감을 억누를 수 없다. 정부의 무능함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최순실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국정화 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정책들과 세월호, 메르스에 대한 안일한 대응 등으로 박근혜 정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에 먹칠을 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사유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격을 떨어뜨렸다.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일조하여 법치국가의 질서를 파괴하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하여 밤을 지새우고 셀 수 없이 많은 실력 있는 청년들이 실업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정당한 실력보다 돈과 권력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며 본인들의 안녕을 추구해온 최순실과 정유라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은 좌절을 느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였다.

노력이 결실이 되지 못하는 세상, 돈과 힘이 있으면 양심마저도 팔아넘기는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은 사회 엘리트들이 말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고통의 정당화로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 “노력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어 온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아 버린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과 소통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있다.
서민들이 피땀 흘려가며 매일을 살아갈 때에 헌정 질서를 무시하며 비리와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나라를 쥐락펴락해 온 최순실과 그 손에 놀아난 무능한 박근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부역자들을 반드시 법의 앞에 세워 준엄하게 심판하며 그 잘못의 무게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만 한다. 그들을 심판 할 때에 결코 그들의 돈과 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특혜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들의 양심을 조롱거리로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법 앞에서 모두에게 보상과 처벌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번 사건이 어느 순간 묻혀 버려서 아무일 없었던 듯 사회가 흘러가지 않도록, 한 점의 의혹 없는 투명한 진상 규명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곳곳에서 차가운 바람과 맞서며 촛불을 밝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이 국가의 위기임을 선언하려 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최순실의 농간에 좌지우지되며 국가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한다.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처참히 훼손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95%의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과 나라를 저버리고 돈과 권력 앞에서 비리와 편법을 수용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사회의 정의와 새로운 민주주의의 혁명을 실현할 때이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부패를 끊어내고 국민들이 국가의 주권을 온전히 되찾을 때이다.

<김신혜 조지워싱턴대(국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