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만료로 중단 위기를 맞았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임시 연장됐다.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이 지난 9일 밤 통과시킨 2016~2017회계연도 임시 예산안(CR)에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취업자격 전자확인제’(E-verify), 외국인 의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콘래드 30’(CONRAD 30) 등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민 프로그램도 포함시켜 처리했다. 이로써 9일 폐기 운명에 처했던 4개 한시 이민프로그램은 내년 4월28일까지 약 5개월간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이번 투자이민 연장안이 포함된 임시 예산안 통과는 순탄치 못했다. 투자이민은 본래 낙후된 지역에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영주권을 대가로 외국인들로부터 5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자금이 필요했던 개발자 측에서 법률을 교묘히 이용, 오히려 뉴욕과 LA 등지의 부자 도시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투자이민을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촉박한 시간 탓에 연장안에 동의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도 셧다운(부문 업무 정지) 사태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연방상원이 이날 밤 연방정부 셧다운 데드라인 직전에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고 10일 아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극적으로 연장됐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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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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