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정책과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백인 노동자들의 후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간산업 투자와 세금삭감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고 기존 무역정책과 이민정책을 수정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을 복구하는 경제정책을 시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경제가 호황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기대를 얼마나 현실화 할 수 있는지 그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을 검토해 보자.

트럼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도로, 교량, 수도, 전기와 같은 기간산업에 투자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간산업 투자를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전반적인 고용률이 호조될 것이고, 기반산업 시설이 개선되면 일반 경제활동도 원활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자금이 주로 정책자금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팽창될 것이고, 기간산업투자가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노동자의 고용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판단으로 공화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트럼프는 개인소득세를 절감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의 7단계 소득층을 3단계로 축소하여 22만5,000달러 이상의 부부소득자는 소득의 33%, 7만5,000달러에서 22만5,000달러는 25%, 7만5000달러 이하는 12%를 부과 하자고 제안을 했다.

트럼프는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상위 소득세 절감, 기간산업투자, 국방비증가, 규제 완화 등으로 경기를 회복했던 경제정책을 모방 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상위 46만6,000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 하는 39.6% 세율을 33%로 낮추는 반면 하부와 중산층의 세율삭감은 2% 미만으로 하자는 것이다. 상위 소득자의 소득세가 삭감되면 투자가 증가 한다는 주장이다.

레이건과 트럼프 식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면 경제는 활발해지겠지만 재정지출이 팽창될 것이고 빈부차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법인소득세는 현재의 법정세율 35%를 15%로 삭감하자는 제언이 있다. 법정세율은 35%이지만 모든 세금공제를 가산하면 실질적인 법인세율은 27%로 OECD 선진국들의 평균 세율인 25%와 그리 차이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생산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자본이 해외로 도피 한다고 주장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업 활동 수입을 법인세가 없는 버뮤다나 케이먼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로 도피하니 낮은 법인세로 자본 유출을 방지 하자는 주장이다.

세금삭감으로 경제활성화와 세금증수를 높인 이론이 있지만 입증된바 없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 감세로 경기가 부활했었지만 재정적자가 급상했고 클린턴 대통령 때는 자본이득세 증가로 재정흑자를 볼뿐 아니라 경제도 활성화 됐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율이 높았던 1950-60년대에 미국경제는 연평균 4.0% 이상으로 성장했지만 세율이 낮은 2000년대에는 2%이하로 하락했다. 그 이유는 1950-60년대에는 미국의 자본, 기술, 노동 생산성이 정상에 있었지만 지금은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일본, 독일, 한국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세금조율, 기간산업투자, 방위산업확장, 규제완화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기업인, 투자자, 고급노동인력 들이 득을 볼 것 이지만 저기술 노동자들이 얻는 혜택은 한정되어 있다. 나아가서, 재정지출 팽창과 감세에 따른 재정 세입 감소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적자를 사회복지금 절약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빈부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