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관련 결의안 상정 섣불리 폐지했다 책임우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정책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전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 계속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CNN 등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등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은 공화당에서 주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의 초안 작성 마감 시한을 오는 27일에서 오는 3월 3일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1일과 13일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은 의회의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오바마케어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공화당의 의견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점"이라며 "(다만) 미국인이 정책상의 균열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의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오바마케어를 폐지했다가 그에 따른 후폭풍의 모든 책임을 자칫 공화당이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반대표를 던졌던 찰리 덴트(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문제는 신뢰할 만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다가 갑자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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