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원들 강력 반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뉴욕시의 1회용 비닐•종이봉지 유료화 정책이 전격 중단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시행일을 하루 앞둔 14일 뉴욕시내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종이 봉지 등에 대해 5센트씩 부과하는 정책을 1년 연기시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뉴욕시는 비닐•종이 봉지 유료화 정책을 시작도 못해보고 1년 뒤로 미루게 됐으며, 올해 11월 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뉴욕시장과 시의원들이 2018년 회기에 다시 비닐봉지 유료화에 대해 논의해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뉴욕주의회는 지난해 뉴욕시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1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고 반발했다. 이후 뉴욕시의 비닐봉지 유료화를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 등을 상정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지난 7일과 8일 주•상하원에서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을 1년 연기하는 법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통과<본보 2월8일자 A1면>시켰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비닐봉지 쓰레기들 처리가 뉴욕주의 큰 문제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단순히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시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또한 이 방법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서명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어 비닐봉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닐봉지 쓰레기 해결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며 “주상하원은 물론 뉴욕시 정부 관계자들과 비닐봉지 생산업체 등 모두가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뒤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결정에 뉴욕시와 시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지난 2년에 걸쳐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조례를 뉴욕주가 무참히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뉴욕시의 결정을 뉴욕주가 이같은 방법으로 뒤집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