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출범 후 한달 동안에 12번의 행정 명령을 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이슬람 국가에 대하여 미국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하급 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고, 캘리포니아지역 항소법원(9thCircuit)에서는 세명의 항소법원 판사의 일치 의견으로 행정명령의 위헌을 선언했다.

다음 단계는 대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남아있지만 트럼프는 그의 말과는 달리 승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새다. 항소하는 대신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대치하는 방안을 연구한단다. 1주일 만에 해고된 법무장관 대행을 위시해서 주위에 법률가들이 그러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조언했을 텐데도 폭군은 충신의 간언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트럼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맹협의)에서 탈퇴하기로 선언했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 협정)도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멕시코 국경에 설치할 장벽(Wall)의 시설비용을 멕시코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보복조치로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 한단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주의를 내세워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고 타국의 상품을 배척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를 시행한다는 말이다. 이 방법은 과거에 이미 여러 나라가 시행해봤고 실패를 경험한 정책이다. 이와 반대로 국가 간 교역의 벽을 제거하는 것이 근대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유럽연합(EU)이 그것이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에 앞장서 오든 미국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보호무역의 정책은 시행하는 국가부터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야채의 많은 부분은 멕시코산이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만큼 인상된 가격의 야채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은 비자 없이 멕시코 국경을 넘나들었다. 캘리포니아 남단과 인접한 멕시코의 바하 마르(Baja Mar)에 많은 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살면서 매일 국경을 넘어 출퇴근한다. 이제는 그 호황도 끝장이다. 멕시코는 미국인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왜 그럴줄 모르고 보복을 선언했단 말인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너무나 우호적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와 이익이 얽혀있는 틸러슨이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것도 불안한 요소지만, 또 다른 친노 인사인 마이크 플린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에 러시아 대사에게 “우리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오바마의 제재(Sanction)를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들통 나자 그는 사임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중앙정보부 컴퓨터 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집한 국가기밀 문서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홍콩을 경우해 러시아로 망명한 사건을 기억 할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대통령 당선축하선물로 그를 미국으로 돌려보낸단다. 트럼프는 그를 사면할 모양이다.

한국계 미국시민 로버트 김이 별것도 아닌 서류를 주미대사관 해군무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8년 형을 복역한 사건이 있었다. 스노든을 사면한다는 자체가 미국의 안보를 경시하는 불안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스티브 베논 전략보좌관 등 사회주의(마르크스와 레닌 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보좌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레닌 주의는 볼세비키 혁명의 주체사상으로 러시아가 시행해 봤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국제사회는 이 이론을 폐기처분한 상태이며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사상이다. 미국은 이 정책을 추구하려는 모습이다.
(703)658-8855 intaklee@intaklee.com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