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 김의원,‘시보건국 단속시스템 개선법안’ 발의
▶ 독립 감사기구 신설 시보건국 무차별 단속 견제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시보건국의 무차별적인 위생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어 등 핫라인 개설·3번까지 단속 연기 허용
뉴욕시 보건국이 식당들을 상대 로 실시하는 무차별적인 위생 단속 횡포를 방지하게 위한 법안이 추진 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21일 플 러싱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보건국 위생단속 시스템 개 선 법안’ (A5817/S4472)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먹자골목상인번영 회, 맨하탄 K타운 상인번영회원들 과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클라그 배 넬, 스태이시 피페 아마토 뉴욕주하 원의원,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 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신설해 뉴욕 시보건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을 견 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한국어 등 10여개 언어로 사용이 가능한 핫라인을 만들어 식 당 업주들이 시보건국 위생 검사관 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 우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 도록 했다.
아울러 식당은 최대 3번까지 위 생 단속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보 건국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부당 한 단속으로 인해 업주들로부터 신 고받은 내용과 결과를 알려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과 치 솟는 렌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업주들이 시보건국의 무차별 적인 단속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며 “식당 업주들이 불공평한 대우 를 받아 폐업을 하는 일만은 막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퀸즈 플러싱과 맨 하탄 32가 한인타운 일대의 한식당 업주와 종업원 등 10여 명도 참석 해 법안을 지지했다.
김영한 먹자골목상인번영회장은 “시보건국 위생 검사관들의 권위적 이고 주관적인 검사로 인해 식당업 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 하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해 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림 K타운 상인번영회장은 “일부 검사관들은 식당을 폐쇄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만행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며 “업주들이 죄인이 아님에도 당 당하게 잘못된 점을 알리거나 시정 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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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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