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은 엉터리 거짓말로 보도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NBC, ABC 등 신문과 방송들은 ‘국민의 적’이고 가짜뉴스(Fake News)들을 조장하므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난에 맞서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는 허위와 과장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기의 권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 민주주의가 걱정된다는 우려로 트럼프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이 한국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의 발단이 JTBC TV 방송이 허위로 테블릿 컴퓨터를 조작해 사건을 만들었으며 언론들이 이런 조작극에 편승하여 야당과 같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언론사들의 언론의 중립성, 진실성에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두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과 공정성이 절대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심정에서 쓰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권력도 견제되어야 하고 개혁도 있어야 된다. 사실 한국 신문들을 볼 때 보도의 정확성이나 비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을 정부가 세무조사나 신문 고시로 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구심만 일으키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감언이설에 넘어간 국민들을 선동해 데모를 통하여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정치 술수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식의 선동정치이며 그런 지도자를 추종하였던 독일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히틀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언론 개혁과정에서 자유시장 경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정부는 언론사들이 자유개혁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장려해주어야 한다. 신문이 거짓보도를 많이 한다면 구매 거부운동을 벌이면 된다. 지도자가 거짓과 허위로 정치를 한다면 미국에서는 헌법 수정안에 근거, 허락되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행하여야 된다.
미국에서도 많은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가 언론들을 곱게 보지 않았다. 특히 보수적인 공화당 지도자들은 트럼프 이전에도 진보적 신문에 비판적인 때가 많았다. 과거 1970년대의 닉슨 대통령도 트럼프와 같이 신문을 통제 하려 했으나 실패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제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 두 사회 중 어떤 것을 선택 하라고 하면 그는 서슴없이 ‘정부 없는 언론’ 정치체제를 선택하겠다고 해 언론 중요성을 강조한 훌륭한 이지적, 이성적 대통령이 되었으며 지금도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성을 중요히 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자기정책을 비난한다고 모든 언론을 싸잡아 거짓말만 전달하는 매체로 폐지시킨다면 히틀러와 그의 선전상 괴벨스가 저지른 똑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다.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언론의 자유를 폐지하고 자기가 선택한 기관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그렇다. 과거의 네로 황제, 스탈린, 페론, 히틀러 등의 정권들이 어떻게 붕괴되었으며, 어떻게 끝났는가를 역사는 자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합성에 의존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중하게 지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관하지 않는 공정한 언론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미국 헌법이나 한국 헌법이나 둘 다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정한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다.

<이항렬 전 쉐퍼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