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은 엉터리 거짓말로 보도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NBC, ABC 등 신문과 방송들은 ‘국민의 적’이고 가짜뉴스(Fake News)들을 조장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난에 맞서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는 허위와 과장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기의 권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 민주주의가 걱정된다”는 우려로 반박하고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이 한국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한 TV방송이 태블릿 컴퓨터를 조작해 사건을 만들었으며 언론들이 이런 조작극에 편승하여 야당과 같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물론,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언론권력도 견제되어야 하고 개혁도 있어야 된다. 사실 한국 신문들을 볼 때 보도의 정확성이나 비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잡겠다며 정부가 세무조사나 신문 고시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면 국민들의 의구심만 일으키고 효과도 없다.

또 정부가 국민들을 선동하고 나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술수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식의 선동정치이며 그런 지도자를 추종하였던 독일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언론 개혁과정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정부는 언론사들이 자유개혁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장려해주어야 한다. 신문이 거짓보도를 많이 한다면 독자들이 구매 거부를 하면 된다. 한편 지도자가 거짓과 허위로 정치를 한다면 헌법에 근거, 대통령 탄핵소추를 행하면 된다.

미국에서도 많은 대통령과 정치지도자가 언론을 곱게 보지 않았다. 특히 보수적인 공화당 지도자들은 트럼프 이전에도 진보적 신문에 비판적인 때가 많았다. 과거 1970년대의 닉슨 대통령도 트럼프와 같이 신문을 통제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

언론은 공정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런데 권력자가 자기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이런 언론들을 탄압한다면 히틀러와 그의 선전상 괴벨스가 저지른 갓과 똑같은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가 선택한 기관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그렇다.

객관적이면서 독립적인 언론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미국 헌법이나 한국 헌법이나 둘 다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정한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다. 이것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항렬 전 쉐퍼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