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자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씨에게 몇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에 당선되면 평양부터 가겠다. 평양 가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무엇을 얼마나 주고 받고 왔는지 계산한 다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햇볕정책이 우화적인 성공 말고 다른 무엇을 얻었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 문재인 후보의 평양행은 가고 오는 일보다 무엇을 얼마만큼 성취하기 위해 가고 오는가를 밝혀야 한다. 불필요한 여행은 삼가야 한다.
둘째. 뉴욕 타임스와의 대담에서 미국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당연히 할 말을 하고 지내겠다는 그의 말은 십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관계에 어디가 불만스러운가 토로했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가, 그는 불분명하다. 주한 미군의 규모를 줄여가야 하고 한국의 자주국방을 키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북한의 군사적 경쟁을 주한미군의 병력으로 보충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다. 주한 미군이 1개 여단으로 상징적 의미를 유지한다는 말을 한다면 그는 존경받을만한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셋째. 평양행보다 중국행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묵시적으로 지원한 나라이고 실제 6자회담을 제안한 나라이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그가 북경에서 할 일이 많을 줄 안다. 더 이상 외교라는 말을 북한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 더 이상의 대화가 무슨 소용인가, 알고 싶다. 문재인 씨는 얼마나 더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남한의 대통령이고자 하는가 묻고 싶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을 최순실과의 부정, 부패라고 보아야지 보수적인 정책의 실패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문재인 후보는 보수주의적 정책과 부정부패 사건을 혼돈하고 있지 않나 우려한다. 보수주의 정책 속에는 민노총과 전교조 같은 강성 노동단체의 권력을 두고서는 경제개혁을 할 수 없다는 기본정책이 들어있다. 문 후보가 진정 경제 개혁을 실행하고 싶다면 노조를 그대로 두고 성공할 수 없다. 노조의 이성적인 경제발전의 동반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정경유착을 끊어야 한다. 재벌들을 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정치자금의 공개가 투명한 정치를 가져오면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다. 다시는 재벌들에게 돈 달라고 자신부터 청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여섯째.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제안을 일거에 거부하는 문 후보의 태도에는 좌파만의 길을 가야겠다는 결의가 있는 듯하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좌우익이 반반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대연정의 뜻을 알아 겸손하게 자세를 낮춘다면 그는 성공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북한에 먼저 “아니요!”하고 나서 미국이나 중국에 아니요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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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홍 페어팩스 스테이션,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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