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가 남발한 선거공약을 실행하고자 노력한 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성취한 건 없다. 이슬람국가로 부터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법원의 위헌 판결로 저지된 것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 개혁안은 하원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철회됐다. 공화당 내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세제개혁(Tax reform) 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역시 불투명하다. 국방예산의 증액과 하부구조(Infrastru cture) 개선에 많은 예산을 할당한다면서 세금은 감면한다는 세제개혁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의 폐기 선언과 ‘북미무역협정(NAFTA)’을 사실상 폐기한 것은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함으로써 국가 간에 결례를 범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지만, 미국을 당장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는 아닌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멕시코산 상품에 대해서 20%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자체가 NAFTA를 폐기한 조치로 봐야 한다. 이런 것들 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안보문제다. 트럼프가 대선후보 때 러시아정부가 트럼프 캠프를 돕고자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이 본 의혹에 대해서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증언에 앞서 정부의 면책(Immunity)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그의 범죄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닉슨을 탄핵 직전까지 몰고 간 이유는 그가 직접 도청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아니고 민주당 선거본부의 전화를 도청한 공화당 지도부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하고 은폐시킨 혐의였다. 트럼프가 러시아의 이런 개입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은폐한다면 제 2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3개월간 본인이 오바마를 능가하는 대통령이라는 점과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노력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본인보다 3백만 표나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극복하고자 불법체류자 4백만 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대통령 취임식에 사상 최대의 인파가 참석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자 그의 대변인은 대체 사실(Alternative fact)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면서 주장한다. 어느 심리학자는 트럼프를 자화자찬병(Narcissistic) 환자라고 진단한다.

그는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법안 제정을 행정명령으로 지시 했지만 실패했다. 오바마케어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국민적 보험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안전기금(Social Security)을 창시한 것과 같이 오바마케어 역시 오바마의 업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오바마의 꼴을 못 보는 공화당도 오바마의 이러한 업적은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첫째, 미국을 오일 독립국으로 만들었다. 반세기 동안의 염원을 성취했다. 둘째, 10%의 실업률을 5% 이하로 고용을 증대했고, 셋째 빈 라덴을 제거하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시킨 점이다.

트럼프 역시 그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기회가 와 있다.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여 미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능가하는 업적이 될 것이다. “중국이 안하면, 우리가 하겠다” 라는 트럼프가 최근에 한 말에 의회나 국민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703) 658-8855
intaklee@intaklee.com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