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세금의 흔적은 기원전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문헌이 최초의 기록이라 한다. 피라미드를 지은 고대 이집트에도 세금의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의 세금이 소득에 20% 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이었으며, 이 세금을 담당하는 징세관의 부정부패는 코를 베는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이라 한다. 성형 수술의 기원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근거가 있을 법하다.

고대 로마제국의 강성함은 군사제도 뿐 아니라 세금제도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당시의 로마제국의 세율은 전쟁 상대국인 카르타고의 세율보다 낮아서 인접 피지배 국가에서는 기왕이면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로마의 지배를 선호했다 하며, 특히 로마제국에서 시행한 학자와 의사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인근국가의 수 많은 지식인들이 로마에 몰려들게 하여 로마제국의 학문적인 번영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근세에 들어서의 세금의 역사는 불공정한 세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받아 내려고 하는 정부 또는 왕 과 그에 맞서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킬려고 하는 국민과의 투쟁이다. 이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최초로 문서로 기록한 것이 영국의 대헌장( Magna Carta, 1215) 이다. 대헌장에 서명한 영국의 존 왕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프랑스의 일부 땅을 회복하기위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려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계속된 그의 실정으로 인해 납세자인 귀족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귀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향후 세금 부과는 귀족 대표의 동의 없이 왕이 임의적으로 과세하지 못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는 서민들의 우상인 가공의 인물 로빈 후드가 활약하던 시절이었으니 불의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대헌장으로 “대표없이는 과세없다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는 원칙이 정해진 것이다.

또한 근세의 산업혁명 이후, 계속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임금 노동자들의 경제력은 계속 약화되는 반면 자본가의 자본력은 계속 커져만 가서 빈부 차이는 계속 확대되었다. 이에 따른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의 주장으로 세금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짧게나마 역사와 세금 제도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며 서로 영향을 주고 변화한 것을 알아 보았다. 특히 근세에는 인권 개념의 등장으로 부의 재분배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그러면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납세자들의 조세 불만은 무었일까?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부의 편재와 조세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 감세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과 부유층으로 인해, 많은 임금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다.

선거 때마다 소득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조세 감면을 약속한 그의 선거 공약이 어떻게 지켜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Tax Return 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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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