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독립국가로 탄생한 직접적인 계기는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저항이 도화선이 되었다.

미국 국세청 (IRS)은 남북전쟁의 전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링컨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개인소득세의 부과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하여 초기에 많은 소송을 당하였고, 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소득세 부과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연대순으로 벌어진 중요한 미국의 세금관련 역사를 짚어보기로 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었으면 한다.

1765. 3. 22 영국의회에서 미국 식민지에 인지세(Stamp Duty)를 부과하기로 가결하였다. 이 세금은 영국관리가 식민지 주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첫번 째 세금으로 식민지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 즉 신문, 달력, 증서, 유언장, 면허증 등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영국 관리는 1763년 이전보다 10배가 넘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 이 배경에는 영국이 프랜치-인디언 동맹과의 전쟁에 승리하나, 전쟁이후 엄청난 전쟁 빚을 지게 되어 부채상환 자금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표권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777. 11. 15 대륙회의가 채택한 미국의 첫번째 헌법 (Articles of Confederation)으로, 1781.3.1 일 13개 주가 비준했다. 중앙정부는 전쟁을 수행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화폐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고, 예산을 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무역을 규제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권리는 없다. 군대와 세금에 대해서는 주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했고 주 의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789. 3. 4 연방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S)이 제정되어 의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세금징수는 주 정부에 맡겨 연방정부의 권한을 견제토록 하였다. 연방의회는 독립전쟁으로 생긴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주류, 담배, 설탕 그리고 법 문서에 대한 소비세를 처음으로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각 주의 반발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수는 관세와 토지매매에 따른 수입으로 국한되게 되었다.

1790. 7. 26 연방의회가 13개 주정부가 가진 전쟁부채를 인수하기로 가결하였다(Assumption Bill). 이것은 독립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각 주가 개별적으로 상환하지 않게 되지만, 부채가 적은 주가 부채가 많은 주의 채무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를 가진 남부 주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당시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남부 주의 대표격인 버지니아 주와 대통합을 시도하여 토마스 제퍼슨과 타협하게 되고, 그 결과 당시 미국의 수도를 남부 쪽으로 옮기기로 합의하여 당시 수도인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 로 옮기는데 동의한다.

1861. 4. 12 남북전쟁이 시작된다. 링컨대통령은 전비조달을 위해 1862년 IRS 를 만들어 소비세를 도입하고 소득세도 부과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 소득세는 폐지되고 연방정부의 세수는 주류세와 담배세로 충당되었다.

1909. 4. 9 연방의회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초기에는 기업에 대한 세금부과는 이중과세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독점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으로 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주에는 조세개혁법을 포함한 최근의 세금 이슈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중 세금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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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