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유공자를 2013년 대한민국정부에서 ‘호국영웅’으로 칭하고 호국영웅기장을 제작하여 수여하며 국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전쟁영웅들을 기리며 예우하고 있다.

전쟁 중에 이미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했으며 또 수많은 장병들이 전상으로 노년에 막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아직도 원호병원에서 겨우 치료받으며 힘들고 괴로운 삶으로, 정말 죽지 못해 생을 이어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겨우 6.25참전 수당을 받아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 생존 용사들 이제 거의 90이다. 국가유공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제대도 된 나라다.

선진국 여러 나라들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미국에는 재향군인 원호법(GI. Bill of Right)이 있다. 제2차 대전 종전 즈음인 1944년 루스벨트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전쟁 후 나라를 위해 희생한 1500여만 명에게 교육, 의료, 주택, 직업훈련 등에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것은 물론이요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도 퇴역군인 보훈제도가 잘 돼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대한민국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여기에는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돼 있다. 그러나 사실은 대한민국은 생존해 있는 6.25참전유공자에게 아무 혜택도 없었다. 그러다가 1998년 2월 25일 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에야 6.25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이란 명목으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지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형평성이 없고 치졸한 정도다. 이에 대한 6.25참전유공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 6.25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부국 대한민국은 없었다며 나라의 지도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칭송하나 슬프게도 참전유공자들은 벌써 역사 뒤에 잊어버린 한 낱 가련하고 귀찮은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 생존한 참전유공자들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대국이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외면할 것인가? 좀 더 국가가 진정하게 참전 노병들의 노후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호국영웅에 버금가는 원호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5.18 광주민주화 희생자들이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에 정말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이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울 뿐이다. 모든 일에는 선후경중의 선택이 필요하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6.25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입후보자도 있었다. 새 정부에 다시 우리 6.25참전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이제 정말 국가유공자들이 대접받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용기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한다.

<이경주 전시사관학교 워싱턴전우회장 /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