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고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새정부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제적인 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 역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한반도 통일 논의를 다시 시작되기에 나쁘지만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대전제로, 필자는 북한이 반대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연방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되, 추후 연방제 도입을 배제하지 않는 한반도 연합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방제는 현 한반도 상황상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 논의 초기 단계에서는 단연코 배제되어야 할 방안이다. 하지만,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까지 연방제를 배제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한반도 통일 국가 첫단계로, 30년동안 남북합의하에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2개의 국가로 대표되나 하나의 연합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반도 연합제를 표방하고, 통일 국가 두번째 단계로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20년동안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대표되는 1국가 2체제의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이 두 단계를 거친 후 완전한 통일 국가인 1국가 1체제로 가는 식의 50년 로드맵이 한반도 상황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구한 인류 역사속에서 특정한 체제와 이념은 시대에 따라 바람처럼 왔다가 지나갔기 때문에,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었을때 우리가 고집해야 할 체제나 이념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체제는 그 시대 백성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맞춤형 정치 제도라는 점이며, 앞으로 50년후 한반도 주인 세대들에게 그 선택을 맡기는 것이 옳으리라 믿는다.

우리의 후세가 통일된 한국에서 살 수 있게끔 더 늦지 않게 해법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동안 북한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 민족 우선주의와 통일의 당위성을 감안한다면 이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 북한이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절 제안했던 비슷한 성격의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 북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의미 있는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핵폐기 문제는 한반도 연합 의회에서 미군 철수 문제와 같이 논의하되 연합 의회 참관인 자격으로 UN, 미국, 중국 등 이해 당사국이 참여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 움직임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정부에서 반대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반도는 냉전 시대 이후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으며 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한 미국이나 중국 등 현 주변 열강이 반대할 명분은 있을 수가 없다.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미국과 중국에 한반도의 균형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확신을 준다면, 한반도 통일의 첫걸음은 실질적인 냉전 종식 의미를 가지고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며, 이는 또한 우리 한민족 대도약 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김용국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