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세의 해양업의 발달로 바다를 정복하고 해외 식민지 개발에 앞선 스페인은 세금우대 정책을 사용하여 국가의 번영을 가져왔다. 당시의 첨단 산업인 장거리 항해가 가능한 선박 건조산업에 집중투자하면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수입자재의 관세와 수입세 면제 및 선박건조 기술자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펼쳤다. 이 결과 그 동안 십자군 전쟁때 군사를 실어나르는 항구로 사용돼왔던 이태리의 제노아에 포진하던 많은 수의 선박 제조기술자들이 스페인에 이주하여 해양산업을 발달시켰다. 이것이 오늘 날의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또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탄생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2003년 스페인은 자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투자자와 해외 개인사업자에게 스페인의 최고 소득세율인 43% 를 적용하는 대신 고정세율로 25%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세금우대정책을 펼치게 되며, 이 해에 맨유의 스타플레이어 데이비드 베컴이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의 레알 마드리드팀으로 이적하게 된다. 그 외에 많은 세계적인 축구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팀으로 이적하여 스페인은 축구의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축구 강국으로 군림하게된다.

최근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인 호날두와 메시의 탈세 소식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왜 이러한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탈세에 연루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Cristiano Ronaldo는 연봉3천 2백만 유로를 레알 마드리드로 부터 받고 있다. 그런데 이 25%의 고정세율의 해외투자 우대법은 2015년으로 만기가 되어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2016 년부터는 최고소득세율인 43%의 세금을 내야한다. 더구나 연봉보다 더 큰 수입원인 Nike와의 광고계약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도 거주지인 스페인 세율에 따라 43%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호날두는 소득세가 12.5%인 버진 아이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자신의 초상권을 이곳으로 넘겨 수입과 지출을 버진 아이랜드에서 일어나게 하여 스페인의 세법을 피하였다. 또한 포르트갈 국적인 호날두가 미국회사인 Nike와의 역외거래는 스페인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스페인 검찰은 조세회피처 (Tax Heaven)를 사용한 이 역외 거래는 명백한 탈세로 규정하며 1470만 유로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기소하여, 이번 7월에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4천만 유로의 연봉을 자랑하는 바르셀로나 팀의 Lionel Messi는 아르헨티나 국적의 선수이다. 그의 아버지는 일찌기 파나마와 우르과이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광고나 스폰서 계약으로 받은 수입을 스페인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의 메인 광고 스폰서는 독일의 Adidas 이다.

메시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410만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징역형까지 부과 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처리되어 다행히 선수 생활은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금 문제로 인해 많은 우수한 외국선수들이 스페인을 떠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한다.
국가간의 세율과 세법의 차이를 잘 이용한 조세전략으로 무장한 스페인 무적함대의 공격수들이 스페인 세무당국의 수비를 뚫고 나아가기가 힘이 들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절세가 탈세로 해석이 된 것이다.
문의 (703)854-1264

<염영환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