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회계연도 LA 시 예산은 92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LA시는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노숙자 대책, 교통체증 및 사고감소 대책,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 법률구조를 꼽고 있다. LA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현안 프로젝트를 3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로 점검한다.

<글 싣는 순서>
1. 노숙자 5만명 시대와 그 대책
2.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시대 비전
3. ‘이민자 보호도시’ 천명과 법률구조

LA시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바로 급증하는 노숙자 문제이다. LA시는 이를 위해 12억 달러 공채 발행안과 1억7,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고, LA카운티 정부도 3억5,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LA 시 노숙자 3만 4,000여명...한인타운 인근지역도 급증

LA 노숙자관리국(LAHSA)이 발표한 ‘2017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5만7,794명, LA시는 3만4,189명으로 1년전에 비해 각각 23.3%, 20%가 증가했다. LA카운티의 경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노숙자도 1년 사이 31%나 증가했다.

특히 한인타운이 속한 10지구의 노숙자는 지난해 보다 무려 36%가 늘어나 1,5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종별 노숙자 현황은 흑인이 40%(2만1,921명)로 가장 많았으며, 히스패닉 35%(1만9,391명), 백인 20%(1만1,151명), 아시안 1%(60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 여성 31%이었고,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자는 전체의 30%, 약물중독에 빠진 노숙자는 2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노숙자 수를 살펴보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메트로 지역의 노숙자 수가 1만5,393명으로 전년 대비 30%가 늘었으며, 사우스 LA는 9,24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0%가 증가했다. 이어 샌퍼난도 밸리가 7,627명(4.0%), 사우스 베이 6,145명(4.0%), 웨스트 LA 5,511명(18%), 이스트 LA 5,189명(50%) 등이었다.

■공채 등 13억 7,600만달러 투입

LA 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공채를 포함해 13억달러에 달한다.

지난 해 11월 선거에서 LA시는 12억 달러 규모 노숙자 지원 공채발행안(발의안 HHH)을 통과시켰다. 발의안 HHH는 최대 1만여 유닛의 노숙자 거주지 건설 기금 조성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10만달러 당 4.50~17.50달러의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다. 연평균 인상액은 주택가치 10만달러 당 9.65달러다. 예를 들어 34만1,000달러 가치의 주택 소유주는 32.87달러를 더 내야 된다.

LA시는 1억 7,000만달러에 달하는 직접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2017-18 회계년도에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재정으로 투입한 예산은 1억7,600만 달러로 지난해의 1억3,8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LA 카운티 정부도 연간 3억달러가 넘는 예산을 노숙자 문제에 배정했다. 지난 3월 선거에서 카운티 내 판매세를 0.25%p 인상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연간 3억5,500만달러의 예산을 노숙자 정신건강서비스, 약물 재활 서비스, 교육, 직업 훈련, 렌트비 보조 등 노숙자 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있다.

■주거 제공만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 어려워

하지만 이처럼 LA 시 카운티 정부가 판매세 및 부동산세 인상 발의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노숙자 주거 시설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노숙자 인구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문제 해결과 더불어 재활 프로그램 설치와 노숙자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 패키지로 동시에 이뤄져야 LA 시의 노숙자 줄이기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