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전망에 자신들은 잘 알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것 같다. 단지 이들은 개인적 희망으로, 현재 미국의 전략인 대북제재와 군사위협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깊은 지식이 없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6.25의 비참한 경험과 감정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은 국가의 넘버원 정책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세에 국가 자체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로 미국의 선제 공격을 예방하기를 원한다. 김정은은 남한을 핵무기로 침략하여 한반도 전체를 북한이 통일하려는 것이 핵무기 개발의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남한은 현재 미국의 ‘핵 우산’에 포함된 주요 국가다. 또한 한미군사동맹으로 남한에 3만8천명의 미군이 존재하기에 북측이 선제로 남측을 침략하면 그 결과로 북한 자체가 어찌 될 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극도의 제재와 외교적 압박이 효력이 없을 때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은 점차로 높아진다. 펜타곤과 CIA가 이에 대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정권만을 교체하는 방법은 물론 현 핵실험기관과 인프라, 미사일 생산지 및 미사일 및 장거리포 군대의 움직임 패턴 등의 자료 수집과 한국군과 협조 아래 미군의 전략 방법을 연구한다고 볼수 있다.

미국의 북한 폭격이나 북한의 남한 폭격이나 결과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 핵 폭탄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1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현장에서 죽였다. 일본에 투하한 핵폭탄의 수십배 이상의 에너지 핵탄이 이제 한반도의 북과 남측에 동시에 투하될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온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은 북한으로 부터 30마일 거리에 한국 인구의 절반이 되는 2천5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북한은 이미 기술적으로 개발된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 비핵무기로 서울지역 뿐 아니라 남한의 평택과 남쪽 끝까지 파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1-2년은 한반도의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지 잘 모르는 시간이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개발된 상황이므로 트럼프가 어떤 방향의 대북 전략과 정책을 추구할지 의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 핵 문제 해결방식은 미국과 북한 사이 대화와 협상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상호 노력을 통해 64년 전에 체결된 휴전 합의(Armistice)를 평화조약(Peace Treaty)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트럼프는 대북제재와 미군의 위협을 중단하고 아무런 선제조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김정은과 대화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런 대화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단계적 해결하기로 원한다는 의사를 김정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조건에 대해 북한은 휴전 합의서를 평화조약으로 바꾸어 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조약의 일부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국내외에서 훌륭한 미국 대통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북한 핵 이슈다.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본인이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으로 입주한 후에는 김정은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이곳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과감하게 고르바초프와 만나 막강한 ‘소련’을 없애고 평화적 대화로 ‘러시아’를 탄생시킨 세계적 역사와 같이 북한 핵문제와 ICBM이 조만간 미국 본토에 다가오는 제3차 세계대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가 북한과 평화조약을 할 수 있으면 미국의 많은 사람들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환영할 것이다. 이런 경우, 트럼프는 현재 미국 내에서 복잡한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최승홍 세계은행 은퇴,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