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는 4개의 주들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주민들에게 면제해 주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매쓰 주 출신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기타 비용을 면제해 주려면 주 정부는 모두 1억2,7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주가 2년제 초급 대학을 무료과정으로 전환한 네 번째 주가 된 후 매쓰 주에서도 이를 실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무어 매쓰 주 상원의원(민주당, 밀버리)은 “매사추세츠는 교육에 있어서 혁신을 추구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타주들에) 뒤쳐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 무어 의원은 매쓰 주민들에게 무료로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S 2088 이라고 명명되었는데 몇 문장 되지 않고 세부사항도 없는 간략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교육을 위한 비용은 각 학교들의 책임이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의 책임이다”라고 적혀 있다. 2015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었던 무어 의원은 “의회 내의 상임 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이 법안을 다시 수정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실제 예산과 이를 시행했을 경우 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쓰 주에 있는 15개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평균 등록금과 기타 비용은 학생 1명당 연 5,798달러이다. 매쓰 주에는 올해 5만8,596명의 풀타임 학생들을 포함해 모두 12만7,324명의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이다. 매쓰 주 커뮤니티의 입학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입학을 원할 경우, 누구나 아무런 입학 사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비영리기관인 매쓰 주 예산 및 정책 연구센터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에 필요한 비용은 현재도 재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그랜트와 보조금 등에 소요되고 있는 1억9,200만 달러의 비용에 추가로 1억2,7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무료 2년제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테네시, 오레곤, 뉴욕, 로드 아일랜드 주들은 연방정부 제공의 그랜트(대출금이 아닌 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약속 장학금”이란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4개의 주들 중 일부는 전액 무료교육을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풀타임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고 있을 때 제공한다. 뉴욕 주의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는 물론 주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도 면제해 주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2년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은 고졸자들보다 연 9,400달러를 더 버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2만1,100달러의 수입을 더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지국장>